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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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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세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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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
1
광장
1
서정
1
범어
# 변호사 (상위 10)
3
이택규
2
함정호
2
손제복
2
정운조
2
이재후
2
민경택
2
임채홍
2
전정구
2
황주명
1
강용현
2. 판례 목록
(5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광주고법 2009. 11. 5. 선고 2009누1142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133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개별소비세법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법제업무운영규정
특별소비세법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헌법
2006년
2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두2858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국세기본법
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
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두6225 판결
[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관세법
2005년
4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829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5.11.15.(238),1776]
손해배상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관세법시행령
관세사법
민법
5. 대구고등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나10026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관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04년
6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두2403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.(217),57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두1592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2003년
8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2두3607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9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4832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3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축산법
헌법
2002년
10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8257 판결
[관세등추징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2]
관세등추징처분취소
관세법
2000년
11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다65035 판결
[손해배상][공2001.1.15.(122),120]
손해배상
관세법
국가배상법
민법
12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15955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55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999년
13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7누17155 판결
[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9]
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1998년
14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누18076 판결
[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51]
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15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두1949 판결
[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66]
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66, 1998. 3. 26.
관세법 [별표] 관세율표 제6부 제31류 위헌확인
관세법[별표]관세율표제6부제31류위헌확인
관세법
대한민국헌법
중소기업기본법
헌법재판소법
1997년
1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690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34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약사법
1996년
18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누11184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40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산업표준화법
19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도188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7.1.1.(25),13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
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
헌법
1995년
2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984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50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21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4도71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95.10.15.(1002),345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허위공문서작성
허위공문서작성행사
관세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22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8846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27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991년
23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누445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2.1.(909),2752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24. 서울고법 1991. 2. 7. 선고 90구1234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34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990년
25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4970 판결
[통관불허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77]
통관불허처분취소
관세법
대외무역법
1989년
2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20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5.(858),1411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국세기본법
2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2601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5.(858),1412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28. 서울고법 1989. 5. 15. 선고 85구39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관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9(2),480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29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1115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16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988년
30. 대법원 1988. 10. 24. 선고 87누1100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.(837),1483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987년
31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5누448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73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3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5누41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25;공1987.12.15.(814),1800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1985년
33. 서울고법 1985. 2. 27. 선고 83구935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47]
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관세법
1984년
34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3누485 판결
[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등][집32(3)특,277;공1984.7.15.(732),1141]
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
관세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3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272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15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36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0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197;공1984.4.1.(725) 453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특별소비세법
1983년
37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274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188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국세기본법
38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149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196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국세기본법
39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도222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6)형,43;공1984.1.15.(720) 131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40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도2592 판결
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1(3)형,87;공1983.8.1.(709),1108]
관세법위반
방위세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관세법
41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384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8;공1983.7.1.(707),973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82년
42. 서울고등법원 1982. 6. 22. 선고 81구607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3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9. 선고 81구16 판결
[행정처분취소(관세등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관세법시행령
방위세법
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
1980년
44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360 판결
[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][집28(3)행168,공1981.3.1.(651) 13593]
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
관세법
국세기본법
45. 대구고등법원 1980. 5. 27. 선고 80구23 판결
[행정처분(관세부과추징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감사원법
감사원사무처리규칙
관세법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46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20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7.1.(635),1285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1979년
47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8누263 판결
[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][공1980.3.1.(627),12550]
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
감사원법
관세법
국세기본법
행정소송법
1978년
48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56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28;공1978.11.15.(596) 11071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49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도92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6(2)형,41;공1978.9.15.(592) 10988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50. 대구고법 1978. 1. 26. 선고 77구41 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56]
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관세법
1977년
51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누179 판결
[관세부과처분등취소][집25(3)행,134;공1978.3.1.(579) 10566]
관세부과처분등취소
관세법
1973년
52. 대구고법 1973. 3. 28.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3특,371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관세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71년
53. 대구고법 1971. 4. 29. 선고 70노582 형사부판결 : 확정
[관세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73]
관세법위반피고사건
관세법
무역거래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969년
54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9누40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7(2)행,086]
행정처분취소
관세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67년
55. 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누69 판결
[임시특별관세처분취소][집15(2)행,058]
임시특별관세처분취소
관세법
임시특별관세법
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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